- 통일부, 한반도 국경문제 의견내자···계획서 제출하라
- 통일부, 국경문제 계획서 제출하자···추가 보완 요구 제출
- 통일부, 북한 방문하려면 초청장 받아와라···중국 주재 북한대사 방문 신청하자 어렵다 주장
- 중부뉴스, 한반도 국경 재조정 통일부 건의···남북교류협력 위배 승인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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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청사 전경 |
중부뉴스는 한반도 국경 문제를 논의하고자, 통일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25년 2월 4일 통일부 산하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북한주민 접촉 서류신청
2. 2025년 2월 11일 중부뉴스, 한반도 국경문제 계획서 제출
3. 2025년 2월 12일 통일부, 대북사업계획서 보안 추가 제출
4. 2025년 2월 20일 통일부, 주민접촉내역 공식 공지에는 중국북한대사관 접촉으로 표기
5. 2025년 2월 21일 통일부, 북한 당국과 접촉을 위한 초청장 받기 위한 계획서 제출
6. 2025년 2월 25일 통일부, 북한주민접촉신고서(사전)가 반려
7. 2025년 2월 27일 통일부, 남북접촉 이의 신청 의견서 제출
8. 2025년 3월 14일 중부뉴스, 북한 접촉 재이의신청 의견서 제출
9. 2025년 3월 31일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 회신내용:
“기존에 신청하였던 접촉 목적과 동일한 한반도 국경문제를 목적으로 중국 주재 북한대사와의 접촉을 신청하시는 경우, 현 남북관계 상황, 교류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려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회신
그러면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접촉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일부 장관의 수리를 받은 후 접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나 중국 주재 북한대사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 접촉신고 대상이 됩니다”라고 회신을 중부뉴스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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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31일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력과 답변 내용 캡쳐 |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합의점을 내지 못한 가운데 반세기를 훌쩍 넘기고 있다.
앞으로도 북측의 사상과 이념으로 남한과 같을 수은 없는 시점에서 해결점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 한반도 국경문제로 북한 측과 통일을 내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념이 남과 북이 서로 다르다 하여도, 민족끼리 더 넓은 한반도 국경문제로 풀어 또 다른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남북한 냉각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중부뉴스에서 통일부에 제시했다. 중부뉴스는 처음에는 통일부가 한반도 국경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신청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회신을 받아 한반도 국경문제 푸는데 해결점을 찾는가 싶었다.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 통일부 측에서는 북한의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계획서를 제출하라 하여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부뉴스 측은 북한 측 중국 주재 북한대사를 만나는 것으로 제안을 했지만, 통일부는 남북한 법령을 들이대고 접근이 어렵다고만 했다.
애초 한반도 국경문제 초안을 제출했을 때 통일부는 받아들여 검토했다. 그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자 통일부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어렵다고 회신해왔다.
이렇게 남북 간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국경문제로 남북을 넘어 더 큰 한반도 국경문제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가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한이 한민족으로 이념을 떠나 때로는 한반도를 넘어, 북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반도 국경문제를 통일부가 중부뉴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의견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2>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타이밍은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는 것을 통일부가 인지했으면 한다.
통일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 슬로건과 맞는지 묻고 싶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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