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측,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다” 주장
- 화성특례시 측, “보조금 지원받는데 있어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
- 협의회 회장 선거, 여성단체 “임원 40여 명 선에서 회장 선출”
-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받을 시···“100명 이상 의결 회원을 가져야 한다”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영리 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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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17일 화성특례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제20대 김숙자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하였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보조금 논란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 비영리법인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과정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왜 취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에 취재진이 “회장 임기가 몇 년이냐?”, “총회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고 협의회 관계자에게 묻자,
협의회 측 관계자는 “단체라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왜 취재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감사도 잘 받고 있다며, 문제없이 단체를 이끌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임기가 2년인데, 전임 회장이 몸이 불편해져 총무로 있던 김숙자 씨가 회장으로 새로 선출되었다고 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로 되어있다. 취재진이 “총회는 언제 했느냐?”고 묻자,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월 20일 총회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 내빈과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제20대 신임회장으로 김숙자 회장이 취임식을 했다.
“총회 때 전체 회원 다 참석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협의회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고 회장, 부회장 2명, 총무 등 단체별 4명으로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화성특례시청 다문화과 관계자에게 “회장 선출은 어떻게 하느냐?”고 취재진이 회신을 보내자,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회장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됨을 안내드리며, 이는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라고 회신을 보내왔다.
그렇다면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 회원 수는 4천여 명이라고 협의회 측은 밝히고 있다.
또한, 화성특례시청 관계자도 여성단체 10개 회원 수가 4천여 명으로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협의회 측에서는 “회장 선출은 총회가 아닌 임원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를 새로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했다.
그래서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 2026년 12월 21일까지, 임기 2년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화성특례시 측에서 총회 시에는 회원 재적수 과반 이상의 참석, 2천여 명 중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 1천여 명 이상의 찬성이 이어야 선출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데도, “지회 측은 10개 단체, 회장·부회장 2명·총무, 임원 40여 명만 참석, 회장을 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산하 비영리단체로 화성시여성단체지회로 등록이 되어있다. 그러면서 별도의 법인으로도 등록되어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화성특례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려면 먼저 회장 선출에 있어 총회로 재적 4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 그에 준하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임원 40여 명 참석으로 회장을 선출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의결 수에 미달 된다고 보고 있다.
화성특례시청에서도 10개 여성단체 4천여 명 회원 수 보고 받은 것을 기준으로, 매년 보조금 1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아니라 시관계자는 지역에 10여명이 있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마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4항(법인도 포함)을 살펴보면 “상시 구성 인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더 나아가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로 등록 말소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화성특례시로부터 매년 지원받고 있는 1억 원 보조금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③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2. 4. 26.>”라고 되어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법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동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더 나아가서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도 되어있다.
이렇게 상위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기자가 취재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했다.
협의회 정관으로 총회를 열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법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보조금을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법을 따라야 한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도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진행되어왔다고 생각했다며, 상위 법령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법률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와 유사한 다른 여성단체지회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숙자 회장에게 반론의견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화성특례시 경우에는 반론 의견을 보내왔지만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시 단위 여성단체의 회장, 부회장 2명, 총무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며, 단체의 정식 명칭은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입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며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인 경기도에 화성시가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19대․20대 회장 이․취임식 시 화성특례시지회 명칭을 사용한 바가 있으나,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각각 별도의 정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여성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 따라 협의회 회원은 ‘시 단위 여성단체의 회장,부회장 2명, 총무’로 하며, 협의회 소속 단체는 총 10개 단체입니다. 또한 협의회 소속 단체는 ① 5개 이상 읍면동에 분회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 50명 이상을 가지거나 ② 분회가 없을 시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은 40명, 소속 단체 회원은 4천여 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라 2025년 1월 20일 정기총회 시 회원 40명 중 35명이 참석하여 회장을 선출(과반수 이상 참석, 3분의2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선출은 정관에 따라 규정에 맞게 이루어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놓고 화성특례시는 “화성특례시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있다”며, 용어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 보도자료에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화성지회”로 보도했지만,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별도 협의회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화성특례시에서 “비영리민간(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을 할 때,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 조례나 법인 정관을 기준으로 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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