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라이스밸트 ODA사업 14개국 MOU체결 불구 7개 나라만 지원
- 윤석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하겠다면서, 정부 반쪽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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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맺은 쌀 증산 지원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정부 신뢰도 하락은 물론 국격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쌀 생산을 지원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거듭 약속한 K-라이스밸트 구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정부는 아프리카 14개 나라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지난해 133억원, 올해 169억원에 불과해 7개국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수확량이 두세배 많고 병해충에도 강한 한국산 벼 종자를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나랏돈을 들여 소중한 국가유전자원을 제공하고도 원망을 사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주민 3000만명에게 쌀을 공급하겠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지만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뒷전"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직불금 5조원 지급, 농지 보전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수출물류센터 건립같은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오히려 역행했다”며 "K라이스밸트는 기아를 극복해서 인류사회에 공헌하고자 했던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던 만큼 지원 협약을 맺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책임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라이스밸트 사업은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쌀 생산을 돕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해 7월 가나, 감비아, 카메룬, 세네갈, 케냐, 우간다, 기니,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은 서울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MOU를 협약했다.
지난해 6월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K-라이스벨트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날 정상회의를 거쳐 앙골라, 짐바브웨,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등 4개 나라들이 추가로 정부와 MOU를 맺었다.
그러나 송 의원이 이번에 확인한 결과, 2023년에 MOU를 맺은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2024년 추가로 MOU를 체결한 4개 나라들은 우리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K-라이스밸트 사업은 일회성 물적 지원을 넘어서 식량안보를 다지는 ODA사업"이라며 "한국산 벼 종자 보급과 함께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 농관련산업의 위상 강화와 세계 진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는데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 반쪽 이벤트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에 매달려서 K-라이스밸트를 챙길만한 여력이 없었다면서, 7개국을 먼저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할 참이었다는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가간 조약에 준하는 MOU부터 덥썩 체결해 놓고 일부 국가들을 차별 지원해서 성과를 봐가며 지원국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먹거리 물가 챙긴다며 그나마 한 것이 무분별한 할당관세 남용”이라며 "그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은 위축되고 농식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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