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12.3계엄 선포는 ‘잘못’
- 공무원의 중과실 있어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면 ‘불기소’
- 윤석열 대통령, 야당의 지나친 탄핵에 ‘경고성 계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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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전경 |
윤석열 대통령의 12.3계엄 선포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성으로 통치 행위”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엄과 국회의 탄핵, 헌재의 재판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의 ‘탄핵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6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그해 9월 19일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다.
2023년 11월 9일 이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다.
2024년 이후 들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비롯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를 탄핵 소추하였고, 이상인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들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정 사상 탄핵심판만 16건인데 13건이 윤 정부에서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수당의 횡포로 탄핵안 기네스에 오를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하고 있다.
다수당의 표를 “써야 할 곳에 표로 쓰지 않고 감정적으로 특정 지역을 표적 삼아 탄액소추를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이래서 윤 대통령은 그 동안 일련의 사태를 보며 “12.3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며,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였다”고 말한다.
이에 출동한 군인들은 국회로 들어가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계엄이 기각되면서 철수했다. 이들 또한 진입하면서 무장은 했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군인·경찰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 뭐라 말할 수는 없다. 일부 군인 지휘관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명령을 거부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키지도 않은 지휘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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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 의견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및 압수수색 시도’,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법관 체포시도 여부’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과실, 중과실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의료 안전망 강화책 추진 심의위에서 필수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해도 형(刑)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살펴보면, “제2조 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와같이 징계 규칙을 살펴볼 때 공무원의 중과실 여부, 정무직의 중과실 여부, 대통령의 중과실 여부에서 살펴볼 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계엄은 중과실은 있으나 불합리한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이어져, 윤 대통령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과실은 있지만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부뉴스 의견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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