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전체주의로 흘러가던 세계 정치와 경제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 세계 정치·경제 긴장··미국과 함께 세계질서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 손정의 “1천억 달러 투자하겠다”에 트럼프“2천억 달러 투자할 수 있느냐”···美 트럼프 한 수 더 읽어
- 美 앞으로 관세전쟁, 세계는 긴장··· 한국제품 관세 인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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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전체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선회
중부뉴스는 앞으로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미국의 움직임부터 인지할 필요성이 있어 특집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좌우로 나뉘어져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이념적 대립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주의자들의 공통적 행태는 부정선거로 부당하게 정치 권력을 득하고 언론을 잡아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상대 정당에 프락치를 심어 정당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각계각층의 노조를 움직여 기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전체주의로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에 그 목표가 담겨져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주의와 맞서고 있는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주의로 가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엄청난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세계의 정치구조와 경제에 대하여 알아둘 것이 있다. 그동안 세계의 경제는 큰 틀에서 본다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서 대체적으로 안정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글로벌리스트(자본금융의 큰손들-일루미나티-전체주의) 세력의 자본적 지배하에 그들의 만들어 놓은 거대한 틀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 각국의 정치나 경제가 보이지 않는 독점적 지배하에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른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의료, 학계,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형적으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4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일루미나티와의 전쟁을 주장하였다. 이 거대한 그림자 정부(숨은 정부)라 불리우는 세력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전체주의로 독점하려는 음모와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었다.
트럼프 어젠다 47을 보면 이러한 폐단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가는 부정선거의 정리이기에 트럼프의 임기 시작인 1월 20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 국내의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와도 연계가 이루어져 앞으로 상당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들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부정선거와 이념적 좌우 대립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에서 진행되어 왔기에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와 정치적 이념은 오래전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과 연계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어 우방국인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상대로 어떻게 접근할지 과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트럼프와 손정의 - 손정의의 1천억불 투자를 2천억불 투자로 유도한 트럼프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기자 회견 대화 내용 중에서 트럼프가 손정의 회장에게 순간 말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손정의 회장이 “미국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자 회견 도중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즉석에서 다시 손정의 회장에게 “2천억 달러를 더 해줄 수 있느냐?”고 되묻었고, 손정의 회장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것을 보면서 경제의 고수와 정치의 고수들이 샅바 싸움에 서로 밀려나지 않으려는 기 싸움이 연출되었다. 2천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87조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더 끌어당기려는 천부적인 경영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천억 달러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한 수 더 2천억 달러 배팅까지 내다보는 통근 거래를 시도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내주고 한국제품의 관세 인하로 수백배 이득을 얻어오자!
그렇다면 앞으로 당면한 한국과 미국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떠올려질 수밖에 없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살펴보면 1991년 1억 5천 달러에서 시작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1조 5천 192억원을 내고 있다.
참고로 2024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이 국방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무려 103조라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제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국회에서 선심성 자금으로 불필요하게 효과도 없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앞선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게 줄 것은 무엇이며, 받아올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조선산업 등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관세를 놓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관세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먼저 중국을 직접 겨냥, 중국산 제품에 60%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부과하겠다고 맞대응을 내놓고 있다.
국내 기업이 관세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10% 인상을 내다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이 둔화되어 국내 경제 성장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세계 각국에 미군 주둔 방위비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에 한국이 앞장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대로 주고, 대신“관세를 대폭 낮춰 달라”는 제안도 접근해 볼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관심있게 생각하는 사업이 많다. 조선, 전자, 반도체, 방산산업, 원자력, 신약, 나노 산업 등 제4차 산업의 핵심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트럼프와 흥정을 통해 상호 우호적인 협약을 한다면 세계 경제 대국 2위 자리에 빨리 올라설 수가 있을 것이다.
조선 사업은 이미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술을 자랑하고 있으며, 잠수함 등 군사용으로 기술을 미국은 의지해야 하므로 외교전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아내는‘트럼프 방식의 외교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는 것보다 더 받아내려는 경영 능력은 지난 16일 미 플로리다 기자 회견장에서 손정의 회장에게 투자한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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