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4.12.16 09:43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218640
발행일: 2024/12/19  편집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 김규창 부의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  
Copyright(c) 2007 중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사 : (164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1(매산로1가 115번지 터미널타워빌딩 501호)
Tel : 031-258-1110 / 팩스번호 : 031-257-6123
등록번호 : 경기아50135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연월일 : 2010.09.0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중섭
E-mail : jb11101@naver.com / 계좌번호 : (농협)302-0990-3157-51 | (국민은행) 877001-01-412838
중부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