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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218164
발행일: 2024/11/28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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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 조목조목 비판 - "경기도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뒤로 뺐다고 하는 데 어어없다. 작년에 용인 등 4개 도시 시장과 이 사업 하겠다고 한 김동연 지사 머릿 속에는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 - "김 지사는 협약에서 4개 시 시장과 함께 의논하고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뒤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는데 매우 무책임" - "경기도 변명 한심하나 자신은 뒤로 빠지고 부지사 내세운 김 지사의 태도는 더 한심"..."김 지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선거 공약과 4개 시 시장과의 협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 - "경기도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국가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전략적 고려로 후순위로 미뤘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일 왜 경기도가 하나"..."철도정책이 정치가 되면 안된다고 경기도 부지사가 말해놓고 정책적, 전략적 고려로 철도정책을 정치화한 것 실토한 셈" - "김 지사에게 공개질의한다. 도대체 4개 시 시장들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나와 토론할 거냐, 안할거냐 답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밝힌 입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남부철도 사업을 주제로 한 김동연 지사와 1대1 토론을 벌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의 문제점과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김 지사가 함께 추진하자고 한 약속을 저버린 만큼 왜 그랬는지 용인특례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당초 28일 기자회견을 하려했으나 폭설로 교통사정이 안 좋고, 제설작업에 주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김 지사의 선거공약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신설, C 연장)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의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엔 김 지사 머릿 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는 김 지사의 무책임과 약속파기만을 부각시키는 유치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공약이자 용인 등 4개 시장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경기도가 김 지사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지역균형 운운하며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주장을 하는데 대해 실소(失笑)를 금치 못하겠다"며 "경기도의 말도 안되는 변명은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의 420만 시민들 분노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왜 4개 시 시장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느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변명도 한심하지만 자신은 뒤로 빠지고 부지사로 하여금 변명을 하도록 한 김 지사의 태도는 더 한심하다"라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선거 때 한 공약과 4개 시 시장과 맺은 협약을 배신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지난해의 협약을 기억한다면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과 경기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는 내 제안을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토론은 김 지사에게 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선택을 했는지 4개 시 420만 시민 등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니 기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GTX플러스 사업만 앞세운 그의 결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며, 27일 발표된 경기도 입장이 정당성을 결여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오후석 경기도 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배척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했다고 누가 말했느냐. 김동연 지사가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을 왜 후순위로 미뤘느냐며 설명하라고 한 것이고 배척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어감이 전혀 다른 '배척'이란 말을 들고 나온 것은 용인특례시의 정당한 주장을 무리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엉터리 주장을 하면 할수록 김 지사의 약속 위반만 부각될 것이며, 김 지사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회견에서 "경기도가 부득이 (GTX플러스 사업) 3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시장은 "이 역시 도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들 가운데 3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경기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실상 그것만 반영되도록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사업도 경기도가 챙기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시민들은 왜 GTX플러스 3개 사업이 맨 앞순위로 가야 하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김동연 지사가 2022년 선거 때의 공약과 2023년 4개 시장들과의 협약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의 변심으로 뒤로 밀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에 대해 묻고 있고 알고 싶은 것"이라며 "경기도 부지사의 기자회견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으므로 이제 김동연 지사가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김 지사와의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지난해 협약과 배치되는 경기도의 지역균형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엉성한 논리에 불과한 것인 만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에 대해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줬으니 그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타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국토교통부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사업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후석 부지사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더 많은 도민들과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며 "경기도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은 12조3천억원으로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인 반면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용역을 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2천억원을 투입해서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 부지사도, 입을 다물고 있는 김동연 지사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사업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김 지사가 후순위로 미룬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4개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있는가"라며 묻고 "이 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용인ㆍ화성ㆍ수원ㆍ성남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인데, 이 사업의 공동추진을 약속하고서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데다 시장들과의 미팅도 기피하는 김 지사의 태도는 4개 시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 중 GㆍH 노선은 이미 철도가 있는 경기도 지역과 서울 등을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고, C 연장노선은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는 오이도역과 상록수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3개 노선은 경기 북부와 서부에 치우쳐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철도를 필요로 하는 4개 도시 시민을 위한 신규철도 노선이고, 경기도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시민을 가진 4개 도시에서는 여러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남부의 미래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꼭 필요하며, 경기남부권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오후석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국가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가) 정책적, 전략적 고려를 통해 (후순위로 미루고, GTX 플러스 사업을 앞순위로 내세우는) 결정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인데 결정권이 없는 경기도가 멋대로 판단하나"라며 "경기도의 주제넘은 행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뒤로 밀렸다는 뜻인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만을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김 지사와 경기도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오 부지사 기자회견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셈)을 우선순위 3개에서 뺀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후폭풍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결정을 멋대로 지레짐작하고 나서 '정책적, 전략적 고려'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뺐다는 것을 오 부지사가 실토한 셈"이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뒷순위로 미뤘다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4개 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부지사가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고 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사업들의 경제성, 타당성을 무시하고 '정책적, 전략적 고려' 운운하며 BC값이 1.2가 나온 사업을 앞순위에선 뺀 김 지사와 경기도의 결정이야 말로 철도정책에 정치를 개입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다"며 "김 지사에게 4개 시장과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치'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들이대서 초첨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정쟁적 발언을 남발하면서 '행정'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상기해 보라"며 "오 부지사의 '정치' 이야기는 김 지사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 순위 배제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민자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민간투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인 만큼 오 부지사가 김 지사를 위해 앞뒤가 많지 않는 변명을 한 것"이라며 "용인 등 4개 시가 원하는 것은 김 지사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정해서 경기도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성이 좋다고 인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 약속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GTX 플러스 3개 사업 뒤로 미룬 이유를 들으려고 4개 시 시장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11월 11일 김 지사와 경기도 31개 시ㆍ군 시장ㆍ군수 간담회가 끝났을 때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자고 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팅 날짜를 잡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무책임과 불통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1월 11일 미팅 이야기를 했을 때 김 지사가 좋다고 한 것을 이재준 수원시장도 옆에서 들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을 다닐 것인지 궁금하다"며 "김 지사에게 공개질의한다. 도대체 4개 시 시장들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나와 토론할 거냐, 안 할거냐. 답하라"라고 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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