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2019년 받아···2024년 2월부터 발코니 허용
- 홍보 홈페이지, 오피스텔 2019년 인·허가 받아 놓고도 평면도에 “발코니” 표기 논란
- 분양사측, 2024년 2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견본주택 완화 전시···“발코니 고객이 원하면 확장도 가능하다”고 현혹
- 홈페이지 오피스텔 홍보 영상, “외부와 통하는 넓직한 발코니는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라며 과장 광고 중
- 분양사측 관계자, “주거형 오피스텔로 발코니는 안방에 조그맣게 하나 나와있다.”
- 인천서구청 관계자, “2019년 사업 인가 당시 오피스텔이라 확장형 발코니 처리된 건도 없고, 그 이후 변경 인가 받을 당시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기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이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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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 홈페이지 사업개요 내용 캡쳐 |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 홈페이지 광고에는 버젓이 이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법을 마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이후 건축법을 적용, “수분양자들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발코니를 표기하는 것도 모자라 2년 전부터 홍보 동영상에도 아나운서가 “외부와 통하는 넓직한 발코니는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홍보를 해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분양사측 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발코니는 안방에 조그맣게 하나 나와있다”있다며, 자신의 명함에도 또렷하게 발코니가 표기된 평면도를 함께 고객들에게 보내면서 건축법과 다르게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에는 롯데우람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이수건설 브라운스톤이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공을 맡게 됐다.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은 대지면적 13,028.2000㎡, 건축면적 2,894.0782㎡, 연면적 84,786.9695㎡,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공동주택(아파트) 총 645세대와 오피스텔 134실 분양을 하고있다.
이 중 아파트는 59㎡, 74㎡, 84㎡ 3가지 타입으로, 총 511세대 중 209세대는 평균 경쟁률 19:1로 일반 분양이 지난 2021년 12월경 마감됐으며, 현재는 나머지 오피스텔 54㎡A(24평형) 90실과 54㎡B(24평형) 44실 총 134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당초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2024년 2월부터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여기서 수분양자들이 유의할 점은 건축법령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대해선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의 경우에는 2019년 5월 13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고시를 하였고[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92호] 이듬해 2020년 6월 8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94호를 하였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으로 2024년 2월부터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가 허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에서는 애초에 발코니가 있는 것으로 건축법 기준에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분양 고객들에게 동영상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사진으로 “발코니를 고객이 원하면 확장도 가능하다”고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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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 분양 홈페이지 오피스텔 54㎡A(24평형) 90실과 54㎡B(24평형) 44실 평면도 유닛에는 “발코니”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다. |
분양 홈페이지에서 오피스텔 평면도 유닛을 공개하면서, 오피스텔 54㎡A(24평형) 90실과 54㎡B(24평형) 44실에 발코니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또한, 다양한 제공 품목에는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라며, 발코니에 전동으로 된 빨래 건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분양 홈페이지 인테리어 사진에는, “상기 사진은 견본주택 54㎡OA타입을 촬영한 것으로, 상기 사진은 확장형 기준으로 기본형의 경우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를 해놓으면서 평면도에 있던 발코니는 사라지고, 발코니 확장한 침실1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을 넘어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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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 견본주택 오피스텔 54㎡OA타입 촬영, 사진 내용에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올린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애초에 발코니가 설치되면 안되는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전용면적으로 들어가서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령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대해선 구조 변경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 분양사측은 “기본형이 아닌 확장형 기준으로 견본주택을 전시해놓았다”고 하면서 마치 아파트 발코니처럼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아람씨앤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 홍보 동영상을 살펴보면,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유튜브 속 아나운서로 보이는 여성이 4분 7초~ 4분 10초 사이에 침실1을 소개하면서 “외부와 통하는 넓직한 발코니는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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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 분양 홈페이지 홍보 영상 속 4분 7초~10초 사이 아나운서로 보이는 여성이 발코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에 취재진은 2024년 2월 전에 인허가를 받은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있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점에 의문이 들어 분양사측 관계자에 문의를 하였다.
이에 분양사측 관계자는 “평당 1000만원 하던 오피스텔이 3억 중반이었으나, 현재 입주지원금 4500만원을 대폭 지원하고 있어, 2억~3억초반으로 가격이 내려갔다”고 고객들을 지원금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주거형 오피스텔로 발코니는 안방에 조그맣게 하나 나와있다”고만 밝히고, 발코니를 발코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불법이라 조그마한 방으로만 설명해주고 있다.
취재진이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인허가 나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가게 되었느냐?”고 되묻자, 분양사측 관계자는 “아~ 이건 방이 3개다 보니까, 발코니 같은 건 없고, 집인데 그냥~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허가 관계자는 “2019년 사업 인가 당시 오피스텔이라 확장형 발코니 처리된 건도 없고, 그 이후 변경 인가 받을 당시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인천 석남역 브라운스톤 더프라임은 건축법에 어긋나게 발코니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모자라,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있어 공간을 넓게 쓰고 싶으면 확장도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업대행사측은 “1. 당 사업은 2019년 인허가상 귀사에서 발코니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첨부와 같이 "보일러실"로 설계되었으며,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발코니 설치시 적시되는 서비스면적에도 빠져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및 법률상 전혀 문제 없음. (홍보 브로셔, 유니트 평면도, 모집공고 어디에도 발코니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 않음) 2. 홈페이지 평면도에 발코니 표시라고 주장하는 부분 또한, 발코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텍스트 문구 없음) 여타 오피스텔과 달리 보일러실(전용면적)이 침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표시한 것임. 3. 다만 홍보영상에 발코니라고 안내하는 부분은 보일러실이 다용도실이나 발코니형태처럼 공간활용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임.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 및 삭제 조치 예정임. 4. 마지막으로 부동산경기 악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소지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인·허가를 내준 인천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오피스텔의 경우 확장형발코니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를 득한 사항이 없으며, 오피스텔 분양신고 수리된 내용 또한 확장형발코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이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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