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홈페이지, 광교 호수가 잘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조감도 과장 지나쳐
- 이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오피스텔 발코니 특화 설계라며 고객들 현혹
- 대체 상품 특화설계가 층고 2.7m 서비스 공간을 극대화···과장 광고로 분양 고객들 현혹
- "아파트 대체 상품 특화 설계"라며 홍보에만 열 올리고 VS 오피스텔 구입 시 유의사항은 알리지 않아
- 시행사측,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받고자 연락하였으나 답변 없어
2024년 2월부터 오피스텔에도 발코니가 설치 가능하게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사측은 오피스텔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대체 상품 특화 설계, 최초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라며 과장 광고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5-3번지 일원에는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이 지하 4층 ~ 지상 12층, 3,728.00㎡ 규모로, 건축면적 2,550.30㎡, 연면적 34,811.84㎡로 2023년 3월 17일 인허가를 받아 현재 분양 중에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 지상 2층, 업무시설은 지상 3층, 오피스텔은 지상 4층 ~ 지상 12층에 위치해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 3가지 타입으로 59A타입(39.97평) 153실, 59B타입(39.88평) 18실, 44C타입(29.96평) 18실 총 189실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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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내용 캡쳐 |
그런데 분양 홈페이지 조감도를 살펴보면, 홍보하는 과정에서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변 아파트 대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을 작게 표현하고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만 크고 높게 표현해, “광교 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것처럼, 사면이 전부 전망이 좋은 것처럼” 조감도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은 “프리미엄 단지 설계”라며, “광교 레이크더힐 세대정보 49제곱과 59제곱으로 혜택 UP, 특화설계 오피스텔 최초 발코니 설계, 단지 내 상가로 편리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취재진이 “오피스텔에 발코니 인허가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분양사측 관계자는 “이 지역 최초 오피스텔 발코니 설계이고, 이후 발코니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많아 설계 인허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은 이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오피스텔 발코니 특화 설계라고 분양 고객들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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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내용 캡쳐 |
더 나아가, “특화설계 오피스텔 최초 발코니 설계, 아파트 대체상품 특화 설계, 전세대 발코니 제공, 층고 2.7M, 서비스 공간 극대화, 전세대 아파트와 같은 발코니 무상 제공” 등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대체 상품 특화설계가 층고 2.7m 서비스 공간을 극대화해 놓았다”며, 오피스텔의 층고가 마치 높은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어 분양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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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내용 캡쳐 |
이와 관련 용인시청 인허가 관계자는 “2023년 3월 처음 인허가 받을 당시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없이 나갔으며, 올해 7월 발코니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대체 상품 특화 설계”, “전세대 발코니 제공” 등 아파트 못지않게 매력이 있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 취득 시 높은 취득세 비용이나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분양사측에서 고객들 유인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며, 편파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3억 원일 경우, 1주택의 취득세율은 1.1%로 330만원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용 주거용 모두 취득세가 4.6%로 취득세 1,200만원(4%), 지방교육세 120만원(0.4%), 농어촌특별세 60만원(0.2%)으로 납부해야 할 총 취득세가 무려 1,380만원(4.6%)이나 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취득세 비교 시,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분양 고객들이 오피스텔 구매 할 경우 아파트 보다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구입한 오피스텔이 있을 경우,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고 추가로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용인 광교 레이크더힐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에는 오피스텔 구입 시 분양 고객들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최초 오스텔 발코니 설계, 아파트 대체 상품 특화 설계”라며 과장 광고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시행사측에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받고자 취재진이 연락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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