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로 한화 단독 입찰 계약
- 이재준 시장, 부시장 재직시 한화맞춤 ‘3종 매각조건’ 설정 의혹
- 수원시 전직 관계자, “기사 내용에 대해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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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갤러리아 광교점 (좌측) 토지대장, (우측) 매각조건 공고문, ‘3종 사업 필수시설’ 지정 사항 [사진제공=중부뉴스] |
이재준 수원시장이, 부시장 재직 시 수행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가 광교 신도시 내 상업용지 공모사업에서 특혜 조건으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 등기부등본에 토지·건물 각각 22억 원 매월 임대료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중부뉴스는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한화측은 “예전 일이라 잘 모른다”고 답하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그간 집중 취재를 해왔다.
한화는 왜 백화점 부지를 사모펀드에 넘기고
임대료를 매월 22억2천2백2십2만원을 내고 있는가.
당시 매각 조건 의혹에 이어, 다시 뒤늦게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중부뉴스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부시장 재직시 광교상업용지 불법매매 협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2024년 8월 28일 중부뉴스]
당시 수원시와 경기주택 도시공사가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상업용지’를 수원시에 원가에 공급해서 차액을 사용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미등기 전매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였다.
본지는 당시 수원시가 다양한 불법 행정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번째 의혹을 제기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의 여러 불법과 특혜 의혹을 거쳐 한화가 1907억을 써내고 해당 부지 (명칭 컨벤션 지원시설용지, 면적 30,836㎡) 주인이 된다.
그런데 한화는 백화점을 준공하자 바로 백화점 부지(11134.4㎡)와 건물을 사모펀드에 넘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백화점 부지 외의 오피스텔 부지는 분양 완료하였다).
2021.3.5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 경기주택도시공사
2021.3.9. 매매(2016.7.8.) 소유자 주식회사 한화 갤러리아
2021.3.30. 매매(2021.3.12.) 소유자 주식회사코람코가치투자부동산 제3의2호
(위탁관리자부동산 투자회사)
2021.3.30. 신탁(2021.3.12.) 소유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기부 등본 참조)
한화 갤러리아 주식회사(이하 한화)는 백화점 부지에 대하여 2021년 3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사모펀드인 코람코에 해당 토지를 넘기고 매월 임차료 22,222,222,222원와 그 10배인 222억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백화점 운영권만을 갖는다. 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약을 맺어서, 한화의 월 지급액은 두 배이다.
제기되는 두 가지 의혹, 첫째 수원시의 매각차익 1200억 사용은 불법
둘째, 한화가 사모펀드에 지급하는 월임차금 22억의 최종 수혜자는?
등기부 등본의 기록에서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첫 번째 의혹은, 수원시가 도시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는 형식으로, 한화가 납부한 대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적 이중계약에 의한 불법사용이라는 점이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도시공사 → 수원시 → 한화”의 소유권 전환을 거치지 않고, 수원시가 누락되어 있다. 그럼에도 매각 대금차익 약 1,200억 원을 수원시가 사용한 것은, 중부뉴스가 앞선 기사에서 주장한 미등기 전매, 이중계약에 의한 불법이라는 의혹이다.
두 번째 의혹은 한화의 사모펀드 매각에서 제기된다. 2016년 7월 해당 부지를 도시공사와 계약한 한화는 21년 3월 건물이 완성되고, 도시공사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자마자 소유권 등기를 하고 토지와 건물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 그리고 토지 건물 각각 매월 22억 2천2백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금융권에 토지나 건물을 넘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일은 사업 수단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본지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왜 한화와 같은 대기업이 제1금융 등 다양한 금융권을 두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모펀드에 넘겼느냐 하는 점과, 해당 부지를 한화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보여주었던 일련의 특혜 의혹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정황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한화에 대한 특혜 매각 의혹은 본지보다 앞서, 2016년 1월 매각공고가 나오자 여러 언론이 제기한 바 있다.
이런 특혜 의혹에 쌓인 부지와 건물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모펀드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지는 매월 22억, 토지·건물까지 합산할 경우 그 두 배인 사용료가 챙기는 사모펀드 주인이 또 다른 특혜 대상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여러 의혹 중 특히 수원시가 당시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사실상 한화를 지명한 것과 다름없다는 여러 언론의 의혹 제기를 분석하면서 촉발되었다. 취재진은 2016년 봄 매각공고 시 여러 언론이 제기하였던 특혜 의혹을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사실상 지명 수의계약과 다름없었던 한화 백화점 부지 공모 사업
당시 최고 실무최고 책임자 이재준 부시장 특혜시비 매각조건 설정 의혹
수원시가 컨벤션센터 지원 상업화 용지를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과정을 거쳐 한화를 선정했다는 것이 본지 판단이다.
당시 수원시로서는 컨벤션 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최대한 수익을 거둬야 하는 입장이여서, 사업공모 지원자가 많을수록 토지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매각 당시 특혜 의혹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는 수원시 담당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매각에 문제가 없고 매각 대금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원시는 매각조건을 한화라는 특정 기업 맞춤형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여러 기업의 경쟁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쟁이 높을수록 매각가가 상승하리라는 사실은 상식인데, 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가 2015년 12월 공고한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2015.12))”을 보면, 제3조·4조에서 “백화점, 호텔, 수족관”을 ‘필수시설’로 지정해 놓았다.
국내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한화와 롯데 정도인데, 당시 한화는 시청사거리 백화점을 가진 수원 연고 기업이었고 당시 이전을 기획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수원시는 사실상 한화 맞춤형 ‘3종 필수시설’ 세트를 공모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종 필수시설’이라는 조건 설정이 특혜라는 의혹은, 당시 해당 사업 참여를 오래 계획하였던 다른 지원 준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수원시가 조건 일부를 공고 보름 만에 일부 변경하였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조건을 이렇게 일부 변경하였지만, 결국 한화가 단독 지원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해당 부지의 주인공은 한화가 선정되었다.
본지는 특정 기업 맞춤형이라는 의혹을 사는 ‘3종 필수시설’ 조건을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취재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 ‘3종 필수시설’ 조건이 왜 필수적인 것인지, 그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 수원시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누구보다 당시 부지장으로서, 광교 사업을 총책임지고 수행했던 이재준 현 시장이 해명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재준 당시 부시장은, 2015년 12월 집중적으로, 도시공사와 해당 부지에 대한 불법적 협약서를 체결하고, 매각조건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각공고를 내고, 2016년 1월 부시장에서 사임하였다. 그리고 서너달 후 당시 여러 언론에서 한화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누가 한화를 수원시의 특혜의혹 사업 주인공으로 만들었나
한화는 이렇게 수원시의 특혜 의혹 속에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의 주인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사모펀드에 매각하여 사실상 큰 부담없이 거대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다.
그에 앞서 수원시는 해당 부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백화점 부지와 함께 매각한 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최고의 용적률로 높여 높았다. 상업용지 매입자의 사업성이 부족하게 보인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업성 부족’을 판단한 근거가 있느냐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한화에 맞춤형 ‘3종 필수시설’로 매각조건을 내세운 것을 보면, 사실상 한화에 대한 최대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당 부지에 건설한 오피스텔은 완판되어 한화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광교에 백화점을 건설한 한화는 시청사거리 백화점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올려서 사업성을 최고로 끌어 올렸다.
수원시와 이재준 시장의 수원시가 이러한 여러 의혹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시점이다.
한화 갤러리측에 “매월 22억씩 임대료를 누구에게 나가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한화측은 “이전에서 행한 일이라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관련, 수원시에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만 하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수원시 전직 관계자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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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 답변 내용 [사진제공=중부뉴스] |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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