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홈피에는 9월 분양 예정이라 홍보
- 인허가 관계자, 분양 전 홍보는 현혹인 줄 모르겠다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벌칙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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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모집공고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티오씨엘 6단지는 홈페이지에 입체적으로 건축면적, 규모, 세대수 등을 구체적으로 올려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공동주택을 사전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모집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사 측은 “분양할 예정”이라며 전제를 깔고, 분양 홍보하고 있어 분양 고객들에게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공동 5BL에 시티오씨엘 6단지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분양사 측은 “9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6단지 지하 2층~지상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라 밝히고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15가구, 75㎡ 238가구, 84㎡A 495가구, 84㎡B 380가구, 84㎡C 246가구, 102㎡A 119가구, 102㎡B137가구, 134㎡PA 1가구(펜트하우스), 134㎡PB 3가구(펜트하우스)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다.
그러면서 시티오씨엘 6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손꼽힌다면서, 우선 개통 예정인 수인분당선 학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수서 등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수원, 분당, 판교 등으료 연결되고,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상당수의 노선과 연계가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까지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에 있어 이를 통해 부산까지 2시간 30분대, 목포까지 2시간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고, 차량을 이용한 교통망도 우수하다며, 단지 가까이에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가 위치해 있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간),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교통의 편의성이 있다”고 예비 입주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시티오씨엘 6단지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관계자에게 “아파트 분양 사전 홍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법에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며, “다른데서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취재기자에게 묻고 있다.
취재기자는 다시 “아파트 사전 분양 홍보가 예비 입주자 고객들에게 현혹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인허가 관계자는 “현혹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취재기자는 다시 “입주자모집공고도 접수되지 안된 가운데 모집 승인 내용과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자, 분양사 측이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입주자모집 변경도 사전 홍보 내용과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앞질러 “분양 예정이라며 홍보하는 것이 현혹되지 않느냐”고 다시 인허가 관계자에게 묻자, 그제서야 인허가 관계자는 현혹인지 모르겠다고 우회적으로 문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보였다.
용현동에 사는 A모씨는 “마치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알고 보니 입주자모집공고 접수도 되지 않았다는데 앞질러 분양 홍보하고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정상적으로 모집공고승인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분양 홍보하는 것이 맞냐”고 했다.
이와 관련 시티오씨엘 분양사 측에 입주자모집공고 접수도 안된 가운데, 사전 분양 홍보하고 있는 것에 반론 의견을 듣고자 여러 차례 질문하자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법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주택법 제102조(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라고 되어 있다.
지난 3일 인천 미추홀구청 관계 팀장은 다시 확인하는 부분에서 “과장 또는 현혹될만한 내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공동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사 측은 “분양 예정”이라며 홍보하고 있어, 예비 입주자들에게 현혹시킬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고 하였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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