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부시장 재직 시 도시공사와 작성한 갤러리아 부지 매매협약서 논란
- 도시공사에서 조성원가에 받으며, 이중계약으로 미등기 전매·자금유용 의혹
- 수원시와 도시공사 자료에 토지조성원가 이중상환, 유용 의혹 드러나
- 당시 최고 책임자 염태영 시장, 이재준 부시장이 입장 밝힐 때
- 수원시, 기사와 관련 반론 의견을 듣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감사원, 뒤늦게 중부뉴스 내용보고 “다시 들여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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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를 2014년 1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작성하였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평 부지 조성원가에 수원시에 양도 협약 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인인데, 매도 금액은 수원시가 불법 사용,
이재준 당시 부시장이 이중계약 협약서 만들었다는 주장 불거져
수원시 이재준 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이전 받기로 작성한 상업용지(한화 갤러리아 백화점과 오피스텔 부지) 매매 협약서가 심각한 불법과 자금유용 수단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염태영 당시 시장도 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염태영 당시 시장도 그 점을 높이 사서 부시장으로 발탁했다고 알려진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2011.01 - 2016.01) 광교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였다.
2014.01.22. 광교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2015.12 협약서도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합의서 요지를 보면,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 두 종류 협의내용이 심각한 불법을 담고 있고, 불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상업용지 매각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2012년 준공예정이었단 광교개발 사업은 12년을 지났지만 지금까지 준공도 못하고,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로 공동사업자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부뉴스가 먼저 광교 컨벤션 건립 시절부터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이유이다.
중부뉴스는 지난 7월 27일 기사에서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한화갤러리아 건설 부지를 조성원가에 이전 받으면서, 토지대금을 이중상환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만일 이중상환이 사실이라면, 돈을 행방을 둘러싸고 심각한 배임 비리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토지대금의 이중상환을 가능케 만든 수원시와 도시공사의 협약을 모두 이재준 현 시장이 제2부시장으로서 재직 시 주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충격은 더해지고 있다.
수원시와 도시공사의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 매매 협약은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는, 2014년 1월 22일 수원시 제2부시장(이재준), 경기도 행정 1부지사(박수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최승대)가 서명한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를 기초로 수원시와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2015년 12월 작성한다.
이 협약서에는 수원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만, 서명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광교개발사업 실무 총 책임을 맡았던 이재준 제2부시장이 주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종 협약서에 심각한 불법과 배임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중부뉴스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며 여러 심각한 행정적 불법을 발견하였으나, 이중계약과 토지대금 이중상환 구조를 협약서에서 만들어 놓고, 실행했다는 의혹을 우선 제기한다.
첫째는 이중계약의 문제인데, 합의서와 협약서 두 자료에서 확인된다. 수원시는 해당 부지(30836㎡, 9344평)를 도시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양도받아 이후 원매자(한화 갤러리아)에 시가로 매도하여 그 차익을 컨벤션 건립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이 1차 “합의서”이다. 이 내용을 이어받아, 2차로 수원시와 도시공사의 해당 토지 매매 계약서가 “협약서”이다. 이 두 자료에 이중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공공기관이 이중계약 · 미등기 전매 형식을 협약하여, 협약서를 매매대금 불법 사용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
도시공사와 수원시가 2차로 맺은 협약서에 불법 이중계약 내용을 담겨있다.
수원시와 도시공사 양자 간의 토지거래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는 “수원시가 해당 백화점 부지의 원매자를 선정해 오면, 도시공사가 원매자와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수원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절대 금지되어 있는 미등기 전매 차익을 취득 구조를 만든 것이다.
법률상 도시공사가 자신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화와 계약을 맺었으므로, 공식적으로 매매대금은 도시공사 소유이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 돈을 수원시에 지급하여 사용케 하였다. 수원시와 도시공사 모두 한화와의 최종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약 2천억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계약 형태를 검토한 전문가는 협약서를 결재한 최종 책임자(당시 시장 염태영, 제2부시장 이재준)이 이중계약의 불법성을 모를 리 없는데, 이를 실행한 이유를 모르겠다. 공익목적이 있었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약서의 불법 책임은 수원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공사에는 이중계약을 허용한 책임뿐 아니라, 2천억(추정)을 법적 근거 없이 수원시에 양도한 배임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협약서를 공개한 이종주 교수와 본지는 각각 이중매매 계약, 막대한 현금 자금을 양수도 하면서, 법적 검토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하였으나, 수원시와 도시공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하여 수원시는 불로소득을 얻게 된 것인데, 이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후속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협약서가 가진 두 번째 문제는 토지대금(조성원가)의 이중상환과 자금 유용을 위한 불법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만일 이중지급이나 매매대금의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협약서가 이후의 불법행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합의서: “매각대금에서 조성원가 상환”, “8년 균등 상환” 다른 방식을 포함 협약서: 매매대금 생기면, 상환 가능한데도 “8년 균등 상환” 고집
협약서가 자금 유용을 위한 이중상환을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혹은, 협약서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토지대금(조성원가) 지급 방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의서에 두 기관은, 조성원가 지급 방법에 대하여 “상업화 용지의 경우 해당 용지 매각대금 활용” 한다고 하였다.
즉 한화에 매각하면 매각대금 중에서 조성원가를 제하고 수원시에 차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동시에 “상업화용지 이관금액은 수원시가 8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납부한다”고 기재해 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시로서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것인데, 원가조차 갚지 않겠다면서 원가를 8년 균등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킨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 원가 745억원조차 갚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매각대금을 손에 넣고도 기본 땅값조차 8년 후불로 받겠다는 조건을 수용한 도시공사의 처사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합의서에서 이미 “대금은 매각대금 활용하여 받는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재삼 “상업화 용지 매각대금은 용지이관에 따른 대금…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고 우선권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원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와 기사를 준비 중이다. 만일 이 자금이 유용되었다면 수원시와 도시공사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협약서에서, 이중매매·이중상환 구조 만들어 놓고
실제로 분식회계로 토지대금 이중상환해서 유용하고,
매각대금도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
합의서와 협약서에 제시된 “조성원가(토지대금)은 매각대금을 활용한다”와 “8년 균등 상환한다”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토지대금 상환방식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실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원시는 ‘8년 균등 상환’을 완료했고, 자금은 “시예산 현금납부”(745억, 수원시 문건)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용지 매각대금 활용’이 아니라 별도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공사의 설명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매매총액에서 조성원가를 제하고 1169억원을 수원시 ‘개발이익금 5141억’ 계정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는 설명한다.(도시공사 자료와 담당자 발언)
도시공사는 매도 총액에서 땅값을 제하고 차액 1161억 만을 수원시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땅값은 별도 시예산을 책정하여 8년 상환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한다. 매매 총액 모두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엇갈린 설명에 대해 중부뉴스가 문제를 제기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두 기관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자료와 설명을 종합하면, 도시공사는 땅값을 이중으로 지급받았고, 수원시는 이중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부 불허· 법원에서 패소 후에도, 협약서를 실행한 이유는?
협약서 작성 최고 책임자인 이재준 부시장, 염태영 시장이 해명해야
토지주인이면서도, 매각대금을 수원시에 넘긴 도시공사 사장도 책임
협약서의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수원시와 도시공사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조성원가 거래를 불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협약서의 조성원가 거래에 대하여 국토부가 불허하자 수원시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패소하였다고 한다. 협약서를 실행할 법적, 행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승인권자인 국토부의 승인을 전제로 협약이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협약서는 법적 유효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국토부에서 반대하고, 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협약서의 불법적인 내용을 모두 실행하였다. 그리고 현재, 자금 불법사용과 유용 의혹에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합의서와 협약서를 성안한 이재준 당시 부시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염태영 당시 시장이 설명해야할 문제로 보인다. 의혹의 성격상 상세한 당시 자금흐름을 확인할수 있는 기록도 함께 제시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공사 책임자도 불법 행정이나 자금유용 의혹에 수원시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광교건설 사업 책임기관으로서 국토부가 택지공급을 불허한 사안을 실행하였고, 더구나 매매대금을 법적 근거 없이, 모두 수원시에 지급하였다. 사안을 검토한 전문가는 “사실상 배임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공모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는 한 달여 본지의 질의에 침묵하고 있다. 이후 해명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7월 8일 민선8기 2주년 브리핑을 보면, “수원, 도시 대전환이 시작됩니다”라고 야심차게 내 세운 계획은 인근 지자체장들과의 성과 내용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광교신도시 개발 불법 의혹은 불거지면서 풀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지난 26일 감사원 수원 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원시는 총 매각대금 1907억 원을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고, 토지 조성원가 745억은 별도 현금예산으로 8년간 지급하였다는 입장” 이라면서 “당장 시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매매 계약, 이중상환 의혹, 특별회계 제정 없이 사용한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자료를 축척하며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광교 개발 문제는 거대한 주제이고 자료가 축적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젠가 감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중부뉴스는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후속 취재를 하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수원시에게 반론 의견을 듣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위 기사에 대해 수원시는 9월 12일 “정정(삭제) 요청”을 하면서, 반론을 등기로 보내왔다.
중부뉴스는 8월 26일자 1면 보도기사를 작성하면서, 수원시의 반론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면담하였고, 또 기사에 대한 반론을 요청하였으나, 수원시는 반론의견을 내놓지 않았었다. 보도 후 17일 만인 9월 12일 반론의견과 함께 기사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9월 19일 수원시 당국자는 중부뉴스에게, 컨벤션 시설 상업용지 공급방법, 국토부에 제출했던 상업용지 매각 허가 신청 및 답변 내용 자료를 “확인 중”이라면서 자료를 찾는 대로 공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중부뉴스는 우선, 수원시가 8월 26일 기사에 대하여 “정정(삭제) 의견”을 보내온 데 대하여, 우리의 재반박 논리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수원시 해명(“광교개발 관련 설명 자료”) 의문과 보완 자료 요청
수원시의 해명 자료 순서에 따름
1. “가. 2015년 협약서 상 이중계약 내용 기재로 미등기 전매의혹”
수원시 입장: “시행자의 범위를 해당 택지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수원시가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서, 수원시가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선정하면, 계약 및 대금 수납은 GH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기사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반론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 자료요청
- 핵심 문제는, 해당 상업용지 소유권을 수원시가 취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원시가 해당 매각 대금을 사용하게 되는 구조이다. 수원시의 해명 자료는 이 부분을 해명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다.
①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문건 전체, 국토부가 승인한 문건 전체 공개
②2007년,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였으나 3차례 거부한 문건 전체 공개
③국토부를 상대로 승인거부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 자료 전체 공개
중부뉴스 반박의견:
수원시와 도시공사 사이의 한화컨벤션센터 상업용지 거래는, 수원시에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거래로서, 공동 개발 사업자 4자간의 (공동사업자로서의) 고유한 업무 관계에 기반을 둔 행위가 아니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양자간의 특수 계약행위이다. 따라서 또 수원시가 지적하는 개발 계획 등등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사적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해당 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
- 수원시와 도시공사는 모두 공동 사업자이긴 하지만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법적 지위가 서로 같다는 것이지, 수원시에게 특수한 토지를 특별분양하는 상태에서 수원시의 소유권을 도시공사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2007년 수원시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을 국토부가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 만일 해당 금액을 매매한 이후, 그 금액을 동등하게 공동 사업자들이 분배한다면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각 대금에 대한 소유권이 수원시에 국한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매각주체가 달라지고(수원시로 매각대금이 이전되는 것이면), 소유권 이전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수 있다.
- 수원시는 그 주장에 따른 법적 근거,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아울러 국토부가 승인거절했을 때의 문건일체와, 2015년 승인신청 했을 때의 모든 문건을 공개해서 해명하면 된다.
2. “나. 상업용지 조성원가 이중상환 및 해당 자금 유용의혹”
수원시 입장: “협약서 제6조에 따라 매년 재원을 절약하여 조성원가 745억을 8년 분할 납부 명치 및 상환을 완료한 사항임(이중 상환이 아님)”이라며,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
의혹은 제보자와 중부뉴스가 고의로 만든 것이 아니다.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공개한 4, 5종의 자료가 의혹을 제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해명 “나” 보완 자료 요청:
① “조성원가 8년 균등 상환” 관련 양측의 통장출금, 입금 자료
② 도시공사의 한화와의 매각대금 총액 입금자료 관련 통장 사본
③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해당부지 매도액을 수원시에 지급한 총액, 지급일시, 지급방법 관련 양측의 통장 사본 등 자료문건이 공개되어야 분명해진다.
중부뉴스 반박의견:
의혹은,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협약서와 공개자료를 통해 만들어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탓하면서 자료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말로만 이상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2015년 협약서에 “8년균등 상환한다”는 조건과, “매각대금(한화)에서 조성원가 제한다”는 상충되는 두 조항을 함께 협약조건에 포함시킨 이유는?
- 수원시가 공개한 5141억 사용내역서 항목 설정과, 도시공사가 공개한 5141억 사용항목 설정은 내용(액수 등)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합계 금액 5141억은 모두 일치한다.
- 또 수원시 자료는 “8년균등 상환”을 주장하는데, 도시공사는 “조성원가 제하고 수원시에 지급했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중지급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다. 국토부의 해당 용지 조성원가 거래 불허 소송패소에도 협약서 내용 실행”
수원시 입장:
“ 2007.6. 수원시가 공급받는 것으로, 국토부에 택지 공급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내용을 국토부에서 반려 3회”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제기하였으나 패소(2013.7)”
“국토부와 협의, 사업주체 및 사업내용변경으로, 국토부 토지공급 신청후 승인과정을 거쳤으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 의견을 내놓았다.
수원시 해명 “다” 보완 자료 요청:
① 2007년 수원시 등이 국토부에 3회 승인신청한 문건 일체와 국토부의 불허 문건 일체 공개 (이와 관련 수원시는 9월 19일 경기도로부터 받았다면서, 3회 승인 신청한 자료를 중부뉴스에 제시하였다. 유일한 해명이었지만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② 2015년 12.24 일 경기도가 국토부에 승인신청한 문건 일체(첨부자료 포함) 공개
③ 국토부가 승인허가한 문건일체 공개
중부뉴스 반박의견: 국토부 허가 사항에 “수원시가 매각대금(차익)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
“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조성원가에 해당 부지를 공급하되,
도시공사가 매각당사자가 되어서 매각대금을 회수하고
매각대금 1907억을 수원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국토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 2015. 12. 24일 국토부에 허가 신청할 때는 “사업주체와 사업내용 변경”을 하였다고 하는데, 변경 사항이 이해되지 않음(수원시가 조성원가에 공급받아 차액을 사용하는 기본구조는 변경된 적이 없음), 신청 형식만 바뀐 것임.
- 2007년 국토부 승인불허 및 법원패소의 내용이 “조성원가 공급”에 대한 불허라고 알려졌는데, 협약서 내용은 실체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음. 승인신청서 형식만 변경된 것임.
- 국토부 승인서(15.12.24)를 보면 해당 상업용지 “공급대상자”는 “실수요자, 공모당선자”임
- 이 허가문건을 보면, 공동사업자(혹은 경기도)가 해당 토지를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매각하는 내용을 승인 받은 것이지, 수원시가 해당 토지의 권한을 조성원가에 이양받아서, 매각 대금을 사용토록 허가 받은 사항이 아님
- 따라서 해당 매각 대금을 수원시가 모두 사용한 것은 허가 받은 사항이라고 할수 없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을 수있다고 판단된다.
4. 그 외 수원시가 소명해야할 자료: 3종
①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일반회계 편입” 관련 자료 공개
가) 일반회계로 편입된 통장(수익으로 입금된 날짜, 금액 표시) 사본 공개
나)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다면, 수원시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것(즉 수원시 통장으로 입금)인데, 왜 사용항목을 설정(결정하여 집행)할 때마다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협약문을 맺어서 도시공사가 해당 자금의 최종 지급처가 되고 있는지, 즉 왜 도시공사에 계속 돈이 남아 있었는지 그 이유 설명자료 공개.
(수원시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
다) 공사비용 지급 통장 사본의 공개
수원시 일반회계로 편입했다면, 해당 자금은 모두 ‘수원시 자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할 때(예 광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국비00억원, 시비 00억원, 광교개발이익금 00억원”이란 표기를 할 필요도 없고,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표기를 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회계 편입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수 있다. 해당 공사비 지급 통장의 공개로 확인 가능하다.
라) 광교개발이익금 내역 수원시의회 공개 및 논의 자료의 공개
광교개발이익금 내역을 수원시 시의회 의원들에게 제시하면서, 사용처를 놓고 논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광교지구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공동사업자 협약만을 내세워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의원들의 지적은 수차 발견된다.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본다. 반론자료는?
(수원시가 의회에 심의요청했다고 공개한 자료들은, 단편적으로, 수원시 임의로 특정항목에 대하여 수원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다)
② 광교개발이익금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
이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제시요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상 의무이다.
③ 상업용지(한화 백화점 등 부지) 특별회계 설치 주장 자료
수원시는 특별회계 설치 사용 주장
특별회계 설치를 결정한 조례 제목, 조례 제정일시, 의회신청 및 의회논의 자료 일체 공개(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근거)
http://www.joongboonews.com/news/21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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