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이나 연기된 사업 준공의 둘러싼 의혹
- 민자도로 사업자 200억 불법지원 의혹
- 8,258억 개발이익금 정식회계처리 없이 사용의혹
- 미등기 전매처럼 이중계약 작성한 수원시 컨벤션센터 상업용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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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 앞에서 이종주 교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1편 요지 :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야심 차게 개발한 명품도시로 명성이 높다. 그러나 명품 도시답지 않게 그간의 사업 과정에는 여러 의혹이 쌓여가고 있다. 외형상 도시가 완성되었고, 예정을 훨씬 넘어섰지만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당초 201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말 준공을 한다고 하지만, 수년째 반복되는 말이니 믿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 총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도 수년간 다투고 있는 상태 등 사업 전체에 의문이 쌓이고 있다.
2편 요지 : 의혹은 2020년 9월 21일 개통된 광교 북수원 간의 북수원 민자도로사업이다(정식 명칭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북수원 민자도로는 김용서 전시장이 재직 시 동부건설이 주간사가 되어 제안하였으나, 지역 주민 반발 때문에 중단된 것이었다. 후임으로 취임한 염태영 시장도 “민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출마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곡절 끝에, 수원 장안 이목동에서 영통구, 이의동을 잇는 길이는 7.7km에 폭은 20m, 왕복 4차선으로 선보이게 됐다.
지난 10일 오전 취재기자가 김용서 전시장에게 전화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제안을 재임 때 중단시킨 것이 맞는가” 묻자, 전임 김용서 시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2014년 12월 14일 광교신도시 입주민과 광교초등학교 학생들 약 600여 명이 시청 로비에서 민자도로 건설 계획 중단을 요구했지만 전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음 문제를 책임지겠다”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주민 A씨의 “환경과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한마디가 대변하는 것처럼, 다양한 민원이 터져 나왔고, 공사 발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가기도 했다.
당초 이 사업은, 출발 시점부터 불법 의혹에 시달렸다. 공사 금액이 2천억 이상 공사면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2천억 미만으로 만들어 수원시 내부 심의로 사업을 통과시키고 사업자(당시 주관사 동부건설)를 선정했다.
불변가격으로 2004년 1월 기준 공사비만 1,712억으로 산정하고, 토지비는 제외하여, 2천억 미만으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비, 토지 보상비 합하면 3천억을 넘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인허가 과정부터 의혹이 있었던 것이다.
3편 요지 : 북수원민자도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소음대책비 200억 원을 수원시가 부담했다는 의혹이다. 민자도로에 대한 200억 배임 문제는 이종주 전북대 명예교수가 4년간 수원시에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받아내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종주 교수에 따르면 수원시가 민자도로 최대의 민원인 광교초등학교 소음대책비 200억 원을 수원시가 부담했다고 했다. 사업제안을 할 때부터 문제된 소음비용은 민자사업자의 몫인데, 이를 수원시가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의 전 과정을 민자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의 발주는, 반드시 발주청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자 모집 계획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으로 모집해야 한다. 지자체가 이런 절차를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주 교수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수원시는 “200억 원 위수탁 협약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의 취재에 의하면, 일반계약이건 수의계약이건 회계부서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시는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배임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4편 요지 : 광교개발이익금 불법 사용의 의혹이다. 앞에서 민자회사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한 200억 원의 출처가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이기 때문에, 의혹은 수원시가 그간 사용한 5145억을 넘어서, 공동사업자가 사용한 8258억 전체(경기도 2400억, 용인시 717억)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 거대한 금액을 지자체에서는 정식 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맡아가지고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본지가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하자 수원시는 정식 회계 처리하고 사용했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 처리 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편 요지 : 수원시가 주도해서 건설한 광교 컨벤션 센터 건립을 둘러싼 의혹이다. 본지가 입수한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협약서에 의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에게 조성원가에 상업용지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수원시가 미등기 전매차익을 얻도록 상업용지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그 차액을 수원시에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개인이 이런 일을 했다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여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많은 의혹은 결국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 등 공동사업자가 2006년 사업 협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하는 의문으로 귀결된다. 캐면 캘수록 나오는 불법 의혹은 결국 공동사업자들이 맺은 협약을 불법적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수원시는 전임 김용서 시장이 민원에 따라 중단한 민자도로를 되살려 놓고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을까. 그리고 광교개발이익금 수천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문을 남기고 있을까. 본지는 이 문제를 5편으로 연재 계획 살펴보려 한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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