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양을 건의한 10개 사무를 비롯한 34개 경기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8일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사무의 시군 이양을 시행·추진하기로 했다.
34개 사무 중 수원시가 이양을 건의한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즉시 시행) ▲100만 대도시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법률개정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법률개정 추진)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선제적으로 경기도의 34개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정책 사업과 신규 사업은 시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와 시·군은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고, 의지하는 관계”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협력위원회에 앞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에서는 수원시가 건의한 ‘공공부문 내 근로자(공무직) 관리규정 제정’ 촉구 등 9개 안건을 정부·경기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민선 7기 제1차연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재정 분권 논의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소외됐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했다”면서 “2단계 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는 기초지방 정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7기 제2차연도 협의회장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추대했다.
이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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