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4.11.28 11:38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161994
발행일: 2018/02/21  편집부
김민기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교육청이 설치한 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어린이회관, 유아체험관 등도 포함시켜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대상기관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등 직속기관은 그 동안 조회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등은 아이들이 늘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직원들이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이제라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효경 기자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  
Copyright(c) 2007 중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사 : (164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1(매산로1가 115번지 터미널타워빌딩 501호)
Tel : 031-258-1110 / 팩스번호 : 031-257-6123
등록번호 : 경기아50135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연월일 : 2010.09.0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중섭
E-mail : jb11101@naver.com / 계좌번호 : (농협)302-0990-3157-51 | (국민은행) 877001-01-412838
중부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