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 21조 9,765억원 중 민주당 제안 및 관심 연정정책 사업으로 111개 사업에 도비 5,298억원을 확보하였고, 당초 신규 민생사업으로 제안한 9가지 사업 1,792억원 중 우선적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7개 사업에 37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도내 379개 학교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조속히 정책설계를 마무리 져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이 교복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민주적 다양성, 자율적 법치주의, 실질적 복지주의에 집중하는 다양한 헌법개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민주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전문에 그리고‘지방분권국가 지향’을 제1조에 반영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의 행정부라는 의미의‘지방정부’로, 지방정부의 조례를‘지방법률’로 바꾸고, 주민 복리 및 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대다수의 생활 행정을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의 종류, 세율과 세목, 징수방법을 법률 또는 지방법률로 정할 수 있는 등 자율성 있는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반영할 것이다.
더불어, 세계 232개 국가 중 215개국과 OECD 34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선거연령으로 채택하고 있는‘18세 선거권 부여’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국회 등에 촉구할 것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율이 50% 미만 수준인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확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등의 기반확립을 다질 것이며,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공임대상가와 경기도형 사회주택 보급의 완성,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금의 확대와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환경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치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인사권 공고화, 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상임위원회 중심의의 정기능의 확대, 전 정부가 가로 막았던 도의회 정치연수원 설립과 지방장관제 도입 등 다채로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의 기반을 다져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게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과 민생연정의 완성이 도민의 실질적 기본권을 강화시키는 역동적 토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봉환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61295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