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하였다.
김유임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에 권한을 주는 장치로만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고, ‘국가 편의주의’가 대한민국 전반에 깔린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김유임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당장 해야 할 일로서 예산과 인사 운영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하였다.
인사 운영의 개선을 통한 방안으로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법령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이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의회 권한 확대와 직원 평가를 사무처가 직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정책의 실현은 예산 집행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산집행이 정책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예산운영에 지방자치를 강화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산 편성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도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세금을 낸 도민들에게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명확한 예산 집행이며 올바른 정책 운영이라고 볼 때, 경기도 정책 최고 실무장(실·국장)의 인사이동이 2개월, 6개월 단위로 있어왔던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인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에 있어 정책 최고 실무장의 인사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유임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치된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연구하고 이를 국회 및 정부에 제안함에 여념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화으로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각 실·국장이 해당 업무에서 헌법 개정안에 담기고 법령개정에 들어갈 지방분권안을 구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권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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