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민 생활대책 25개 있어도 물으면...‶그런 것도 있냐?″ 반문 -
- 원주민 농업인 상가딱지 1천㎡에서 4천㎡ 상향... 농업인 극히 일부만 혜택 -
- LH사장, ‷국민에게 행복을 ...택지개발 원주민에게도 행복″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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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정당보상촉구 이천 중리동 주민합동총회를 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이 홈피 인사말을 살펴보았다.
행복주택 260만호 공공주택과 신도시 건설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고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사회공헌으로는 사랑나눔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본금 30조원을 정부가 출자한다고 되어있다.
LH가 행복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해당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는 공람공고를 하면서 시작한다.
이때부터 지역원주민들의 토지는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규제를 받게 된다.
LH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해당 지역 내의 토지주들은 LH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택지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향후 이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LH는 어떤 보상을 줄까?
제대로 생활대책 알려줄까 의문이 든다.
먼저 생활대책은 무엇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대책은 먼저 취업알선과 직업 전환 훈련, 분묘이장, 공공시설 위탁 관리, 주차장 관리, 자동판매기 등 무려 25가지나 된다.
이러한 것을 LH는 토지주들에게 쉽게 알려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LH 시행사가 알아서 눈치껏 운영해가며 이해관계에 따라 생활대책 사업을 상황에 맞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사실상 택지개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사가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주하여야 할 원주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명 상가 딱지(생활대책용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
농업인의 경우 1천㎡ 이상이면 상가딱지를 받을 수 있는데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1천㎡에서 4천㎡로 상향되어 토지면적이 있는 자들만 더 상가 딱지를 받고 4천㎡미만의 영농인들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공평하지 않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13년 이전부터 택지개발지구로 공람 공고를 했을 당시에는 농업인의 경우 1천㎡의 경작만 하면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자격이 되었건만 지금은 4천㎡로 상향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2009년도에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들은 그 당시부터 영농인의 생활대책용지 자격은 1천㎡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별안간 2013년도부터 4천㎡로 상향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원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이기에 LH에서는 이미 공람공고를 한 지구에 대하여는 예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감사원의 지적을 따라간다면 약 20만평 549가구 중 영농인이 상가딱지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무려 10여가구 정도로 극히 일부만으로 한정되어진다며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LH는 토지택지 박물관 앞에 커다란 돌에 이렇게 쓰여 있다.
‶세상 모든 가치가 시작되는 LH,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다.
LH가 택지개발에 앞서 원주민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고 있는지가 문제다.
LH 박상우 사장도 인사말에서 말하고 있다.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고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했다.
택지개발 원주민들에게도 삶의 터전 활력을 불어 넣어 줘야 한다.
택지개발 시행사나 택지개발 원주민 모두가 불이익 없이 만족한 행복한 건설이 있어야 한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5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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