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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154679
발행일: 2016/05/11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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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지방자치단체가 정착해 나가는 가운데 지방재정 또한 불균형이 발생하자 정부가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허리띠를 졸라가며 건실한 지자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봉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안봉숙 거리에는 〝건전한 지자체 죽이는 중앙정부 지방재정 개혁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여기 저기 걸려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수원공군이전 말살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개악〞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었습니다. 경기 경실련 등 시민단체 정부제도 개편 철회 촉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멘트 :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대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1.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지방재정 개혁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벌어지고 법인 지방소득세가 기업이 많은 시, 군과 적은 시, 군과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양극화된 지방재정을 기업이 많은 지방소득세로 메우겠다는 것에서 풀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 간 격차의 구조적 문제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중부뉴스 안봉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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