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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14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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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유가보조금이 신용카드로 결재되는 것을 악용해 매출전표를 부풀려오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들 456명을 적발했습니다. 안봉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안봉숙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상습 사기와 여신법 위반죄를 적용, 주유소 업자 김모씨 등 456명을 구속했습니다. 김모씨 등은 유가 보조금이 신용카드로 결재되는 것을 악용해 주유액을 부풀려 오면서 약 15억원 상당을 발행하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유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주유소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결재 후 현금으로 돌려주고 주유소가 있어 그 주유소로 화물차가 몰려들어 법을 준수하는 주유소는 영업이 안 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부터 내사를 해왔습니다. 내사를 시작한 결과 주유소 직원들은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업(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해 달라)”이라는 은어를 만들어 놓고, 운전기사들이 “업”이라고 말하면 실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해당 화물차에 경유만을 주유할 수 있는 유가보조금카드로 첨가제를 구입하거나 개인 차량에 주유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당 화물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행한 매출전표 금액은 15억원 상당이고,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3억1천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주유소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운전기사들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최대한 받거나 현금을 만들기 위해 허위 매출로 보조금을 챙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이러한 범행 방법을 몰랐다가 소문을 듣고 해당 주유소를 찾아가거나, 주유소 직원의 권유로 범행을 하였다고도 합니다. 1년2개월 동안 이러한 수법으로 500만원 이상을 편취한 운전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주유소 업주와 영업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주유소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다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화물차 운전기사 7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부뉴스 안봉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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