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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14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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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자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발표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를 조이고 있어 이운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이운길 정부의 취득세 감면대책에 지방의회 협의회가 나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의회 기능이 복원된 지 20년이 되면서 다시 중앙정부에서 의회예산의결기구를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DTI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발표하자 의회협의회에서는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정부에 지방채 발행 혜택을 주어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전대책 없이 발표되어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가하면 지방정부는 세수로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가 많다며 취득세 감면을 즉각 철회하라는 협의회장에게 들어 보겠습니다. 멘트 :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장 중앙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방침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취득세 50% 대책카드까지 들고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봄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멘트-강장봉 수원시의회의장 이렇게 되자 회의기능이 서서히 설자리가 어두어지고 의회의장 협회까지 나서고 대책 마련을 나서고 있습니다. 의회 부활 20년, 정부는 의회 기능을 서서히 말살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이운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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