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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1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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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해체 재활용 협회 전국사업자 총 궐기대회 앵커 : 권중섭 한국 자동차해체 재활용협회 전국사업자들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조기폐차제도 개악시행 철폐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하고 있어 박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박명규 기자 한국 자동차해체 재활용협회( 연합회장 이범근 ) 450개 사업자와 종사자 1,000여명이 2010년 4월 16일 어제 경기도지부에 이어 오늘도 환경부 “조기폐차제도 개악시행 철폐를 위한 전국사업자 총 궐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해체 재활용업(폐차) 사업자들의 주장으로는 지금까지 시,도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조기폐차제도를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로 바꿈으로서 환경부에서는 1. 환경부 산하의 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대행자로 선정함과 2.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는 편리한 인접지역의 폐차장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률적으로 자동차환경협회가 지정하는 지정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것이다. 자동차환경협회는 이권개입과 운영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1.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조기폐차대상자동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능검사업무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중고차와 중고부품의 수출업자인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성능검사업무를 위탁하여 차주로부터 성능검사명목의 수수료 25,000원을 징수하고 2. 조기폐차 업무대행을 빌미로 신청 받은 조기폐차의 배분권을 갖고 자의적으로 폐차장에 조기폐차배분을 행사하며 배분에 대한 2만원의 수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의 폐 자동차의 수집업무에 개입하여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권화하고 있으며 자동차해체 재활용(폐치)업체의 목줄을 쥐고 자신들의 하부구조로 조종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 철회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사업자 모두는 조기폐차제도의 시행에 있어 자동차환경협회의 “조기폐차 업무대행 무조건 철폐와 종전대로의 환원“ 요구가 관철 될 때 까지 환경부를 상대하여 지속적인 궐기대회와 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박명규입니다. 중부뉴스 2010.4.15일자 보도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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