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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14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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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협회 궐기대회 앵커-박과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사업자들이 환경부 〝조기폐차제도 개악시행 철폐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하고 있어 박명규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박명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진복)내 102개 사업장의 사업자들과 종사자 300여명이 2010년 4월 15일 정부 과천 청사에 모여 환경부 조기 폐차제도 개악 시행 철폐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폐차)사업자의 주장은 1. 자동차환경협회의 조기폐차 업무 대행을 무조건 철폐하고 종전대로 환원하고 2. 자동차환경협회는 해체하던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하여 2005. 1.1부터 조기폐차제도가 실시된 이후 그동안 조기폐차 제도는 1)폐차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자로 지정을 받고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관할 관청에 조기 폐차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였고 2)자동차 소유자는 간편하게 소재지 인근의 폐차 사업자에게 조기폐차를 의뢰하여 폐차처리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2010년 3월 1일부터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폐차의 절차는 1)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 2)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장소(폐차장)를 배분 지정하여 입고지시 3)자동차 소유자가 지정된 폐차장에 폐차 차량 입고 4)자동차 환경협회가 지정한 성능검사업체에서 폐차장을 방문하여 성능검사 실시 -검사대상 조기폐차가 6〜7대 모여야 검사 실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성능검사 업체가 성능검사 명목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수수료 25,000원 징수 5)조기 폐차 대상 판단 : 자동차환경협회(절차 대행자) 6)폐차지시 -자동차환경협회(절차대행자)가 폐차사업자로부터 수수료 20,000원 징수 7)보조금 지급 등 조기 폐차 업무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는 악법이 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는 2010년 1월 14일 환경부 고시 제2010-7호에 의거 특정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제도를 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절대 대행자로 선정하고 업무를 위임 처리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은 물론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폐차)업 협회의 요구사항은 1)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절차 대행자로 지정되어 자동차 소유자와 폐차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법령을 개선하여 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 절차 대행자를 취소하고 2)성능검사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검사 정비업체가 아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 정비업체가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종전의 조기 폐차제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기위하여 한국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에서는 2010년 4월 16일에도 전국 450개 1000여명이 모여 한국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부뉴스 박명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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