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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14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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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종헌 〞폐 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도 하지 않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 무허가로 차 피를 파쇄 재활용하는 폐차장이 있어 박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박과식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662번지에 위치한 〝W폐차산업〞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대의 폐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W폐차산업에서는 자체 폐차 시 발생되는 차 피를 파쇄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부 다른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차 피를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하루에도 수십 톤씩 사업장에 들여 와 수개월 동안 파쇄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제25조 2항에 자동차 폐차업자는 폐 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남은 폐 자동차의 잔여부분은 파쇄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 〞폐 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에 관하여 폐 자동차의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업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모두를 무시하고 사업장에 방음벽이나 분진망도 설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멘트- 또한 폐차장 사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업장 폐기물은 각각의 성상별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소흘히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소흘히 하여 폐차장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각각의 폐기물이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 처리 관리되고 있다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법률이 발효된 것이 2년 조금 지나는 짧은 기간이기에 그동안 업계에서 진행해 왔던 기술과 방법에서 다소 혼란이 올 수 있으나 업계 모두가 자원의 순환과 지구 환경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관계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부뉴스 박과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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