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 침체로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자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풀어 일자리를 늘려 나가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 미산골프장이 종교단체의 반대로 5천억이 발목 잡히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미산골프장' 사업이 천주교 수원교구 측의 반대민원에 부딪혀 제자리걸음하자 사업자인 신미산개발(주) 임직원들이 생존을 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신미산개발(주) 임직원 일동은 최근 "천주교 수원교구측의 민원에 봉착해 7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인허가청인 경기도에서 민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켰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며 1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신미산개발(주)은 "이미 사업시기 실기, 금융비용 적채, 사업규모축소 (27홀에서 18홀로 변경)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다"며 "그러나 천주교수원교구측은 도시계획심의 통과사실을 부정하며 여전히 반대민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당사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며 한편으로 개발과 관련한 최소한의 환경훼손 내지 환경보존대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업의 진행을 간절히 호소했다.
미산골프장 부지는 천주교 측의 주장과 달리 미리내성지로 부터 3.2km 이격돼 성지의 영역권이 아니라는 점을 사업자 측은 강조했다.
또 사업지 주변마을 11개 리 중 8개 리에서 골프장건설을 적극 찬성하고 있고, 민원으로 인한 7년의 중단기간 이후 중 자금회전 불가 및 금융비용 적채로 기업생존위기 봉착했으며, 사업규모 축소(27홀 규모에서 18홀 규모로 축소) 등으로 인해 시급히 사업이 진행돼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업자 측은 천주교 민원내용을 수렴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은 타 사업장에 비해 생물서식지 대체 확보, 생물이동 통로확보 등 월등한 친환경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자 측은 미산골프장 사업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기업과 임직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천주교 측의 대승적인 양보와 행정적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호소했다.
◇ 사업추진 결과
▲ 2002.11 안성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 신청 ▲ 2003. 7 천주교 대천동 성당 강정근 신부 민원제기 ▲ 2004.10 한강유역관리청 부동의 ▲ 2005. 1 부동의 의견 반영하여 관리계획 변경 후 입안서 제출 ▲ 2005.5 안성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5.6.2 강정근신부 안성시청앞 단식투쟁 ▲ 2005.6.15 안성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거부처분 ▲ 2005.7.8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2006.2.15 사업자 행정소송 1심 승소(거부처분 위법) ▲ 2006.12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 2006.10 제262회 국정감사(입목축적조사 정당) ▲ 2006.12 2차 입목축적조사 ▲ 2006.12.27 관리계획입안 접수(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재접수) ▲ 2007.1.4 관리계획입안 변경 신청(안성시 -> 경기도) ▲ 2007.3.28 사업지 산림간벌관련 수원지검 조사 -> 무혐의 ▲ 2007.5.25 한강유역관리청 협의의견 통보 ▲ 2007.5.30 안성시장 업무상배임 혐의 검찰조사 ->무혐의 ▲ 2007.7.1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안성시->경기도) ▲ 2007.8.23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1차) ▲ 2007.9.19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2차) ▲ 2007.12.14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3차) ▲ 2008.2.27 입목축적 재조사(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회) ▲ 2008.6.16 입목축척 재조사 결과서 제출(123.3%) ▲ 2008.6.20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제4차) ▲ 2008.7.3 심의저지 단식(천주교/시민단체) ▲ 2008.7.4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무산(제5차) ▲ 2008.7.17~9.18 천주교 측 참석자 없어 표류 ▲ 2008.9.25 대화창구 사전모임 ▲ 2008.10.2 대화창구 의견청취 1회 ▲ 2008.10.10 국정감사 ▲ 2008.10.16 대화창구 의견청취 2회 ▲ 2008.11.13 대화창구 의견청취 3회 ▲ 2008.11.20 대화창구 의견청취 4회 ▲ 2008.12.12 대화창구 운영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도시계획 재심의 ▲ 2008.12.29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2009.1.16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통과 ▲ 2009.1.16 이후 ~현재 천주교 측 도시계획심의 무효 주장 집회 중
권중섭 기자
미산골프장 관련 호소문
신미산개발(주) 임직원 일동은 기업생존의 위기감속에서 미산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당사는 천주교 수원교구측의 민원에 봉착하여 7년 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 경과한 최근에야 인허가청인 경기도에서 민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사는 이미 사업시기 실기, 금융비용 적채, 사업규모축소 (27홀에서 18홀로 변경)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2. 그러나 천주교수원교구측은 도시계획심의 통과사실을 부정하며 여전히 반대민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적 민원사항에서 대하여 붙임내용과 같이 해명하며 아울러 미산골프장과 관련한 오해의 확산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부디 당사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며 한편으로 개발과 관련한 최소한의 환경훼손 내지 환경보존대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2009. 2.
신미산개발(주)
대표이사 이영환 배상
http://www.joongboonews.com/news/14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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